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강간죄, 준강간죄, 특수강간죄로 나뉜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우리나라는 강간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 처벌 | 관련 법령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 |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9조, 제297조 |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4조 |
미성년자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305조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의2 |
번호 | 제목 |
---|---|
» | 강간/준강간 |
6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
5 | 아청법 위반 |
4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
3 | 성매매 |
2 | 청소년 성범죄 |
1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