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은 만취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지하철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성추행으로 신고된 상태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한편 최악의 결과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2)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은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인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합의 대행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엇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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