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강간죄, 준강간죄, 특수강간죄로 나뉜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강간죄 처벌
우리나라는 강간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
처벌 |
관련 법령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 |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9조, 제297조 |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4조 |
미성년자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305조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의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