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강간/준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강간죄, 준강간죄, 특수강간죄로 나뉜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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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처벌

우리나라는 강간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처벌 관련 법령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
준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 제297조
특수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4조
미성년자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05조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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