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분야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어 추행, 성폭행, 카메라촬영 등의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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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형사처벌/ 보호처분 가능성

연령 형사처벌 보호처분 전과기록
10세미만 불가 불가 안남음
10세~14세 미만 불가 가능 안남음
14세~19세 미만 가능 가능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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