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 등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고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처벌
성매매, 강력처벌 대상입니다
| 구분 | 일반 성매매 | 미성년자 성매매 |
| 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성매매 알선, 주선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업 운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분야별 전문변호사
분야별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