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추행죄의 개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다. 단순히 폭행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범죄는 형법 제29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이 반드시 중대하지 않아도 ‘의사에 반한 접촉’이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형법상 강제추행죄 관련 법률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위력·위계 관계에 있을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된다.
3. 처벌 수위와 판례 경향
강제추행죄는 범행 장소·수단·피해자의 연령·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폭넓은 처벌이 가능하다. 초범이더라도 범행 경위가 불량하거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도8805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지속한 경우”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하였다. 반면, “우발적 접촉이나 의도적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된 사례도 존재한다.
실제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는 강제추행 관련 판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관계·경위 등에 따라 양형기준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4. 수사 및 재판 절차
- ① 고소 접수 단계 –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이 접수되고, 경찰청 성범죄수사팀에서 조사가 시작된다.
- ② 경찰 수사 단계 – 피의자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진술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변호사 입회는 필수적이다.
- ③ 검찰 송치 및 기소 – 증거 불충분 시 불기소 처분 가능,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재판이 개시된다.
- ④ 공판 절차 – 증거조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 판단.
- ⑤ 판결 선고 –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5. 강제추행변호사의 역할과 방어 전략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된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한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성 검증
- CCTV,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등 증거 확보 및 반박 논리 구성
- 합의 진행 및 피해회복 노력 자료 제출
- 피의자 진술서 및 반성문, 사회봉사 계획 등 양형참작자료 제출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세워 불필요한 진술 오류나 오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6. 사건 관할 법원 및 관할 기준
강제추행 사건은 범행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경기 서부는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각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소 및 담당 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 위치정보 예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1587-1)
- 인천지방법원: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5 (구월동 1130)
7. 자주 묻는 질문 (FAQ)
📚 참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경찰청 공식사이트 · 형사사법포털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개자료 체계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증거·관할·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